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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29호, 2023. 4. 12.)

2.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 물류 및 제조 활성화 지원(※ '23.6.7.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3.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 간소화
○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旣완료한 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 절차 생략(§7의2⑧)
○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간이한 방식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송절차 적용(§17의2①~②)
* (대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 복합물류업) ↔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특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물품단위 반출입 관리 적용 ⇨ 화물관리번호 생성 생략 및 간이한 보세운송신고절차 적용
○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 생략(§17의2③)
* (대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서 ERP 등 재고관리시스템의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3. 10. .
7.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ㅇ 담 당 자 : 박종호 사무관(☎042-481-7821, park9402@korea.kr) 이재용 주무관(☎042-481-7826, jaeyong_yi@korea.kr)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ㅇ 제출기한 : 2023. 10. 15.(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