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06년도에 8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운용할 예정임('05년 96개 품목에서 7개 품목 축소)
ㅇ 주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품목(LCD 제조장비 등 10개 품목), 기초원자재(원유, 철광석 등 12개 품목), 사료용 원료(옥수수 등 13개 품목) 등임
ㅇ 연광(鉛鑛) 등 국제가격이 대폭 하락한 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가격이 상승하고 연관산업이 많은 원유에 대하여는 현행 할당관세*를 유지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가안정을 위해 '04년 4월부터 원유 관세율을 3%에서 현행 세율인 1%로 인하(나프타용은 0%)
ㅇ 또한, 수입가격 상승(전년대비 50% 이상), 중소기업 원료난 해소(폴리에틸렌), 원료와 완제품간 또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필요 품목(천연가스액 등) 등 10개 품목은 신규 적용

□ '06년도 조정관세 대상품목은 18개로, 통상마찰방지 등을 위한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기존 19개 품목 중 냉동새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8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 상기 조정안은 12월 하순경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