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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지, 2020. 12. 7.]

1. 행정규칙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제2020-002호, 2020.1.15)

2. 개정사유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절차 및 주제에 따라 조문을 분리·재배치하여 가독성 제고
□ 정산업체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제도운영의 공정·투명화

3. 주요 개정내용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진행절차에 따른 조문 재배치
ㅇ 3개 조로 구성되어 있던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조문을 7개로 분리하고 정산절차에 따라 조문 배치
- 정산절차 : 정산업체 지정 > 자제점검 및 정산보고서 작성 > 관세사 확인 > 심사 및 결과통보
- 개정 조문(정산제 관련)
제18조의2 (정기 수입세액 정산)
제18조의3 (정산업체 지정)
제18조의4 (정산보고)
제18조의5 (정산보고의 확인)
제18조의6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제18조의7 (정산업체 지정 해제)
제18조의8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 정산업체 지정 처리기간 현행화(§18의3②)
ㅇ 정산업체 지정 신청기간이 약50일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발급으로 변경

□ 정산평가 결과 활용근거 반영(§18의6④)
ㅇ 정산업체의 정산평가 결과를 제5조제1항(등급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 '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신설(§18의8)
ㅇ 관세청에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산업체의 지정·해제 및 정산결과 평가 등을 심의
ㅇ 정산업체의 지정 해제를 심의하는 경우 업체에 소명기회 제공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시행일자 : 2021. 1월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당자 : 윤성진 사무관(042-481-7812), 최순주 관세행정관(7784)
ㅇ 제출기한 : 2020. 12. 28.
ㅇ 제출방법 : 이메일(csj91@korea.kr), 팩스(042-481-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