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82호, 2019. 8. 30.]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조사, 긴급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국의 EU 탈퇴 시점에 영국이 한-EU FTA 적용국가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함. 나. 한-영 FTA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다.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조사 요청일로부터 10개월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라. 한-영 FTA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대상물품과 세율의 범위,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무역보상방법 협의 등을 정함. 마. 한-영 FTA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대상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 적용 제외사항 등을 정함. 바. 한-영 FTA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사 시작 전 통보, 재심사 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종결 요건,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1년 이내 동일품목 조사금지 등을 정함. 사. 한-영 FTA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사 시작 전 서면 통보 및 협의, 부과범위 등을 정함. 아. 한-영 FTA에 따라 매년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수출입통계 등을 교환하도록 하고, 관세환급제도 및 역외가공제도의 제한에 대한 영국과의 협의절차를 정함. 자. 영국의 EU탈퇴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영 FTA 발효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영 FTA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gogureo2@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