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30호, 2019. 7. 15.]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식회사 디케이씨 나. 요청일자 : 2019년 5월 15일 다. 요청 대상 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78호(2016.12.6.)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 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 대상 공급자 - 일본의 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Nippon Yakin Kogyo Co., Ltd, JFE Steel Corporation ※ 조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9년 7월 15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6,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7,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