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몰고시·훈령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7-3호, '17.1.5) 나.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1730호, '15.6.8) 다.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1728호, `15.6.8) 라.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1722호, '15.6.8) 마.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1709호, '15.4.15) 2. 개정사유 □ '18년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한 5개 고시 및 훈령의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일괄개정 3.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시행 일자 : 2019. 2. 28. |
첨부파일
일괄개정 행정규칙 개정요약서 (12.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