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512호, 2017.12.29]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率)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17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4개 품목 중 산업피해가 계속 우려되는 찐쌀, 냉동명태 등 12개 품목에 대한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조정관세율과 세율 불균형의 시정이 계속 필요한 나프타에 대한 0.5퍼센트의 조정관세율을 2017년도와 같이 유지하고,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은 냉동꽁치의 조정관세율은 2퍼센트포인트 인하하는 등 총 14개 품목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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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_전부개정령 (1265.85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