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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제2017-126호, 2017.12.6.]

1. 행정규칙명
ㅇ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17-33호, `17.7.25.)

2. 개정사유
ㅇ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1조 개정사항 반영
ㅇ 물류유치, 물류작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수작업 범위 조정, 보세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1조 개정사항 반영(제9조, 제10조)
ㅇ 보세구역운영인의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기명날인, 환부 등 확인절차 간소화

□ 보세판매장 공급물품의 보수작업 범위 확대(제20조)
ㅇ 보세판매장 공급물품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반출 되므로 현재 중계무역물품에만 허용되는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보수작업을 보세판매장 공급물품에도 허용

□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설(제31조, 별지 제31호 서식)
ㅇ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보세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제도를 신설하여 제3국간 FTA적용 물품의 아국 경유 활성화
ㅇ 비가공증명서 발급 시기, 요건, 심사 등 절차 마련

□ 물류신속화를 위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 신규 보세구역 추가 지정(별표1)

4. 개정안 및 조문정리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7. 12.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이효진 사무관(☎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17. 12. 19.
ㅇ 제출방법 : E-mail(genie@customs.go.kr), FAX(042-481-7829),우편(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관세청 수출입물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