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일괄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 '17년 일몰규제 현행화 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표준 형태가 아닌 일몰규정에 대해 일괄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통합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설정 1.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06호, '14.11.20.) 2.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17호, '17.05.02.) 3.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1호, '16.02.22.) 4.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42호, '15.10.05.)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33호, '16.04.23.) 6.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05호, '14.11.20.) 7.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1호, '17.01.11.) 8.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9호, '15.12.01.)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77호, '14.06.16.) 10.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3호, '15.11.02.) 1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16호, '17.04.28.) 1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6호, '17.01.26.) 3. 개정대상 : 일몰규제가 포함된 고시(총12개)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붙임" 5. 시행 일자 : '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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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요역서 (31.23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