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6-708호, 2016.9.13] 1. 개정이유<예시> 그간 이원화되어 관리되던 수출입 폐기물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예시> 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통합(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 1) 신고제도 통합에 따라 관련 적정처리, 정보의 인계·인수, 보고서 제출 및 그에 따른 벌칙·과태료 등 관련제도를 동 법으로 통합관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lbh86@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5,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