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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16.2.23]

1. 행정규칙명
ㅇ「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85호, 2014.07.08)

2. 개정사유
ㅇ「관세법시행규칙」개정('15.12.1.시행) 사항 반영
- (내용) 소액면세기준 변경 : 총과세가격 15만원 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ㅇ 세관 조직개편('16.1.18.시행)에 따른 세관명 변경
- (내용) 선편우편물 수입신고 세관 : 부산국제우편세관 →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16.1.18 시행)
ㅇ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시행규칙」개정('15.12.1.시행) 사항 반영
ㅇ(내용) 소액물품 면세한도 기준금액(과세가격 15만원)과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금액(물품가격 미화 100달러)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 일치됨에 따른 조문 정리
- 소액면세기준 :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개정 내용>
목록통관 / 통관절차 간소화 / 물품가격 100불 이하
소액면세 / 자가사용 관세면제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 물품가격+운송료+보험료 등)
→ 물품가격 150불 이하
* (개정취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함

□ 세관 조직개편('16.1.18.시행) 사항 반영
ㅇ종전 선편우편물 수입신고 세관인 부산국제우편세관이 북부산세관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정리
ㅇ X-Ray 복수판독 규정(제6조제3항) 삭제
ㅇ「관세법시행령」개정(입항전 수입신고 제외 항목 변경, '08.2.2) 사항 현행화
<도착후 신고 대상 물품(도착전신고 배제)>
(변경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요건의 구비가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
(변경후)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별지 서식 내용 수정
ㅇ 국제우편물 현장과세 안내서(별지제1호서식) 및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별지제2호서식)
(개요)세관장은 현장과세 물품에 대해 수취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현장과세 안내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인에게 통지
세관장은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에서 제외된 물품은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고 우체국장을 통해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지
- (소액면세기준 변경 반영)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관세사회 의견 반영) 일반수입신고 관련 관세사 연락처를 대표전화(02-547-9714)에서 홈페이지(http://www.kcba.or.kr)로 변경
* 일반수입신고와 관계없는 우편물 통관 관련 문의전화로 업무수행 애로
ㅇ 간이통관 신청서(별지제3호서식)
(개요)수취인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15.12.20. 발효된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항목을 추가하고, 반입건수가 미미한 칠레, 페루, 터키 등은 기타 항목으로 재분류
ㅇ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별지제6호서식)
(개요)세관장은 간이통관 내역이 포함된 통관내역서를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인에게 교부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등 필요항목 추가, 내국세 세종 구분 등 항목 재구성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 담 당 자 : 문흥호 사무관(☎042-481-7852)
○ 제출기한 : 2016. 3. 3.
○ 제출방법 : E-mail(moonhh@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6. 시행(예정) 일자 :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