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Ciel HS에서 관세청에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과 사전분석대상물품의 품목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현재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품목을 공개하였으며 사전분석대상물품에 대한 품목 공개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과 사전분석대상물품은 지금까지 관세청 전산상으로만 등록하여 운영하여 화주나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야 해당물품이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또는 사전분석대상물품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는 수입자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Ciel HS는 관세청에 해당품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세청은 3월 1일 부터 수입신고 수리전 분석검사를 대폭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품목에 대한 공개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세청] 수입신고 수리전 분석검사 대폭 축소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김창길)는 물류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리전 분석물품'을 50%가량 감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였다.

□분석소는 그동안 관련 품목번호(HSK NO)간 관세율 차가 200% 이상되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 채권확보 등의 목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분석을 100% 실시해왔다.

□분석소는 그러나 성실하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석검사를 최고 70%까지 생략하도록 했으며 관세 등 추징액이 미미한 물품 수입업체등의 수리전 분석물품을 검사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이와함께 품목번호와 관세율을 정확하게 신고한 성실 수입업체에 대한 분석 분석검사비율도 대폭 낮춰 전년대비 50%가량 줄였다.

□분석소는 이같은 업무개선으로 유통기한이 짧거나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물품 등의 통관 소요시간 단축은 물론 수입업체들의 경비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