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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제2005-3호, 2005.1.14]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제2항제3호 중"물품수령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세금계산서 사본"으로 한다.

제6-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⑦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6-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 중 수입 후 단순한 가공(조립·혼합을 포함한다) 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이상(우리나라를 포함)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국명(○%), 국명(○%)")

제6-2-9조제1항중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6-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1조의2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6-5에 게기된 물품이다.
②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여야 함
2.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한국산"
2. "韓國産"
3. "Made in KOREA"

제6-3-6조제1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별표 제6-1호의 HS 85류의 품목코드란에 "8508"를 삭제한다.
별표 제6-5호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5조제4항, 제6-3-1조의2, 별표 6-5는 2005년 4월1 일부터 시행하며, 제6-2-3조제1항제3호와 제7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