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관세청고시 제2014-113호, 2014.11.25] 1. 행정규칙명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0호, '14.4.23.) 2. 개정 사유 ㅇ 환급신청기관 변경방법 개선 관련 '14년 제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를 행정규칙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업체가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관할지 → 관할지 또는 변경지) (§10)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4. 11. 25. |
첨부파일
일부개정고시 (20.99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