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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2호(2014.4.24))

2. 개정사유
ㅇ '등록규제 폐지', '규제개혁'를 통해 수출입기업 등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불편을 겪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전자문서 서식 삭제
ㅇ 원산지(포괄)확인서·국내제조(포괄)확인서·원산지소명서 전자문서는 수출자나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전자문서 표준으로 게시한 것인바 행정규칙에서 삭제(제24조)
ㅇ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는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전자문서 표준으로 게시한 것인바 행정규칙에서 삭제(제20조)
※ 전자문서 표준안에 해당되는 바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운영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간소화
ㅇ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수입자의 부담 경감(제35조)
※ 관세청 2014년 규제개혁 이행 과제

□ 기타 조문 정리
ㅇ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출물품 선적후에 발급할 때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제17조)
※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 결정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5. 개정고시안 : "붙임"
6. 시행일자 : 2014.11.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