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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83호, 2014.11.7]

1. 개정이유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규칙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나.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다.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brga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