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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특혜관세 소급적용
- 2013. 7. 1.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시행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당사국 추가절차가 완료된 크로아티아로부터 2013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에 의한 관세환급 조치를 2014년 5월 2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조치로 같은 기간(2013. 7. 1.~2014. 5. 25.)* 중 크로아티아에서 수입된 미화 1,248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가 크로아티아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크로아티아로부터 한-EU FTA 특혜를 적용받아 왔음.
** FTA 관세환급 8억 원 추정

□ 이번 FTA 사후신청 대상물품과 신청절차 등은 아래와 같고 수입자(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 수입물품의 '한-EU FTA' 사후신청절차》
▷ [대상물품] 2013. 7. 1.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된 물품
▷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 '협정관세사후신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청기한] 해당 수입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 [원산지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 7. 1.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 관세청은 이번 크로아티아 가입에 따라 수입자가 쉽고 편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각 세관에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ㅇ 이번 조치를 알지 못해서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 수입자가 없도록 해당 수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이 안내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에 공지되며 앞으로도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