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 전면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30호, 2014.3.12)

2. 개정 사유
□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도모
□ 전자상거래 물품의 목록통관에 대해 소수의 특별통관대상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
ㅇ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 필수요건 완화(27개→12개)* 및 대상기간 연장(2년→3년) 등 규제 완화
* (삭제요건) 자본금 1억원 이상, 직전연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 자체도메인 1개·오픈마켓 입점 1개 사이트로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목록통관 대상 全 소비재로 확대
ㅇ 소액* 해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全 소비재**로 확대
*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하)
**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은 제외

4. 개정안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4. 6.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권태휴사무관(☎042-481-7835)
ㅇ 제출기한 : 2014. 6. 2.
ㅇ 제출방법 : E-mail(rnjsxogb@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및 FAX(042-481-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