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등 일괄개정 예규 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등 일괄개정 예규」 2.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사유 ㅇ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존속기한이 '14.3.31.로 만료되는 관세청 예규에 대해 존속기한을 일괄하여 연장 - (일괄개정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등 51개 예규 □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을 2017년 3월 31일로 일괄 연장 3. 일괄개정 예규 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4. 규제 및 법령심사 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시행 예정일자 : 2014. 4. 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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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331_일괄개정예규_제정문 (89.08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