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계획서
('13.11.27. 관세청 통관기획과)

1. 행정규칙명
ㅇ「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20호, 2010.10.1)

2. 개정 사유
ㅇ 정부 3.0정책에 맞추어 무역통계정보 제공 확대 및 무역통계자료 사후관리 체계화 필요
ㅇ 통계교부대행자의 지정해제시 심의 및 청문 절차 도입 등 절차적 적법성 확보
ㅇ 그간 법령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법"에 맞춘 조문 정리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무역통계정보 제공범위 확대 및 절차간소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ㅇ 영업비밀 등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통계정보 제공 확대
- "과세정보"를 "물품단가 등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
- 일반적으로 공개된 대표자명 등 개인정보는 영업비밀에서 제외
- 영업비밀 중 "~ 등"의 포괄적 규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일정구간별로 업체의 누적통계를 재분류한 가공통계를 영업비밀에서 제외하여 통계 활용성을 제고
ㅇ 통계자료 교부관련 양해각서 기간연장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

□ 무역통계자료 관리 체계화
ㅇ 통계자료를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양해각서에 정한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ㅇ 최근 증가하는 외국정부의 통계자료 요청에 대한 통계교부자를 명시

□ 통계교부대행자의 지정해제 시 심의 및 청문 절차 도입
ㅇ 통계교부대행자의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지정해제 시 위원회 심의 및 청문을 거친 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적법성 확보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3. 12.
6. 공개여부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김지현 사무관(☎ 042-481-7845)
ㅇ 제출기한 : 2013. 12. .
ㅇ 제출방법
- E-mail : kimjh1003@customs.go.kr
- FAX : 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