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회 관세품목분류 경진대회 문제해설 1. 관세율표상 석유화학 제품은 순도에 따라서 제27류 또는 제29류에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제품의 순도에 따른 품목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① 부탄은 용량으로 순도 90%이상의 것은 제2901호에 분류 ② 페놀은 용량으로 순도 90%이상의 것은 제2902호에 분류 ③ 톨루엔은 중량으로 순도 95%이상의 것은 제2902호에 분류 ④ 벤젠은 중량으로 순도 90%이상의 것은 제2902호에 분류 ⑤ 나프탈렌의 순도는 결정점이 89.4℃미만이어야 제2707호에 분류 정답 : ③ 해설 : 제2902호 해설서 참조 ① 부탄은 용량으로 순도 95%이상의 것은 제2901호에 분류(제2901호 해설 참조) ② 페놀은 중량으로 순도 90%이상의 것은 제2907호에 분류(제2907호 해설 참조) ④ 벤젠은 중량으로 순도 95%이상의 것은 제2902호에 분류(제2902호 해설 참조) ⑤ 나프탈렌의 순도는 결정점이 79.4℃미만이어야 제2707호에 분류 (제2902호 해설 참조) 2. 다음은 관세율표상 의료용품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금연을 목적으로 피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소매 포장된 패치는 완제의약품이 분류되는 제3004호에, 씹는 검 형태의 것은 츄잉검이 분류되는 제1704호에 분류된다. ② 담즙과 담낭추출물은 제3001호에 분류된다. ③ 효모를 포함한 미생물 배양체는 제3002호에 분류된다. ④ 사향은 선, 기타 기관 또는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이 분류되는 제3001호에 분류된다. ⑤ 뱀독액을 일정 투여량으로 사용하도록 소매 포장한 완제의약품은 제3004호에 분류된다. 정답 : ⑤ 해설 : 제3001호 해설서 참조 ① 제30류 주 제1호 나목 : 금연을 목적으로 피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소매포장의 패치는 제3824호에, 씹는 검 형태의 것은 제2106호에 분류된다. ② 담즙은 제0510호에, 담낭추출물은 제3001호에 분류한다. ③ 미생물 배양체(효모제외)는 제3002호에 분류된다. ④ 사향은 선, 기타기관 또는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이 분류되는 제0510호에 분류된다. 3. 다음은 관세율표 제9부·제10부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목재를 칩상·대패밥·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하여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1211호에 분류된다. ② 조물재료·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이라 함은 조물재료·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적층한 것을 말하며, 적층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재료인 경우에는 제11부에 분류한다. ③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라 함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00분의 18인 가성소다용액에 섭씨 20도에서 1시간 동안 침투시킨 후의 불용해성 부분의 중량이 아황산펄프에 있어서는 전 중량의 100분의 92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말한다. ④ 크라프트지로 만든 햇빛을 가리기 위한 모자는 안을 댄 것, 장식한 것도 제65류에 분류된다. ⑤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 한 것을 포함하지만 타이프로 친 것은 제외한다. 정답 : ④ 해설 : 제6506호 용어 참조 ① 제44류 주 제1호 : 1. 이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다. 칩상·대패밥·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제1404호) ② 제46류 주 제3호 : "조물재료·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한 물품"이라 함은 조물재료·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을 나란히 쉬트상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재료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③ 제4702호 주 제1호 : 제4702호에서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라 함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00분의 18인 가성소다용액에 섭씨 20도에서 1시간 동안 침투시킨 후의 불용해성 부분의 중량이 ......... 아황산펄프에 있어서는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말한다....... ⑤ 제49류 주 제2호 :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이프로 한 것을 포함한다. 4. HS 제59류에는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는데, 이류에서 말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견 노일직물 ② 파일직물 ③ 장식용 트리밍 ④ 메리야스 편물 ⑤ 원단상의 브레이드 정답 : ② 해설 : 제59류 주1에서 5801호의 파일직물은 포함하지 않음 ① 견 노일직물(제5007호), ③ 장식용 트리밍(제5808호), ④ 메리야스 편물(제6002호 내지 제6006호) ⑤ 원단상의 브레이드(제5808호) 5.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석영유리에는 용융석영과 용융실리카의 것이 포함된다. ② 실리카의 함유량이 60% 이상인 광물성 울은 글라스 울로 분류한다. ③ 광학적 특성 없이 표면 연마한 판유리는 제70류에서 제외된다. ④ 품목분류상 안전유리에는 강화유리와 접합유리만이 포함된다. ⑤ 유리섬유에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강직하고 견고한 특성을 갖도록 한 것은 제39류에 분류된다. 정답 : ③ 해설 : 광학적 특성 없이 표면 연마한 판유리는 제7005호에 분류 ① 제70류 주5 ② 제70류 주4 ④제7007호 용어 ⑤제7019호 해설 6. 다음 중 분류 통칙 3(나)에 의한 품목분류 결정시 주요 특성을 판별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 ②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③ 물품의 가격 ④ 사용 시의 구성물질의 역할 ⑤ 구성요소의 수량 정답 : ① 해설 : 통칙3(나) 해설서 참조 7. 다음 중 분류 통칙 2(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엔진을 갖추었으나 배터리, 전기기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섀시 ② 노리쇠 없는 수렵용 총 ③ 좌석 없는 철도객차 ④ 타이어 없는 자전거 ⑤ 엔진 없는 자동차 정답 : ① 해설 : 통칙 1 적용(8706호의 용어 및 해설서 참조) 8.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모자보호시간제도도 그 중의 하나인 것 같다. 오랜 노력 끝에 2세를 임신한 관세평가분류원의 ○○○반장이 연가를 이용한 하루 일과이다. ○○○반장은 산부인과에 들러 ①초음파 진단기( )로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②주사기( )로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 피를 채혈하였다. 혈액은 호르몬 양과 병원균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③전기영동장치( )를 사용할 것이다. 병원 한쪽에 ④방사선 치료장비( )실을 보고 태아에 해롭다고 생각되어 반대편으로 병원을 나왔다. 약국에 들러 ⑤방직용 섬유제로 만들어진 임산부용 밸트( )를 미리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순서로 타당한 것은? ① 9018, 9018, 9027, 9022, 11부 ② 9018, 9018, 9031, 9030, 9021 ③ 9018, 9018, 9030, 9030, 11부 ④ 9018, 9018, 9018, 9022, 9021 ⑤ 9018, 9018, 9027, 9030, 11부 정답 : ① 해설 : ①초음파진단기(제9018호), ②주사기(제9018호), ③전기영동장치(제9027호), ④방사선 치료장비(제9022호), ⑤임산부용 밸트(제11부) 9. 다음 중 물품과 품목번호의 연결이 맞는 것은? ① 토양시굴기용 드릴 날과 파이프 : 제8207호 ② 자동차 동력전달용 프로펠러샤프트 : 제8483호 ③ 제8462호 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용 공구 : 제8466호 ④ 잉크를 침투시킨 카트리지상의 타자기용 리본 : 제9612호 ⑤ 영화촬영기를 장치하여 조작하기 위한 대차 : 제8479호 정답 : ④ 해설 : 제9612호의 용어 및 해설서 참조 ①드릴파이프 제7304호, ②제8708호, ③제8207호, ⑤제8428호 10.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자갈·모래·목탄 등을 적층상으로 넣어 여과기로 사용하는 다용도 용기·탱크는 제8421호에 분류한다. ② 연료분사펌프·점화용 장치·연료 또는 오일저장장치·방열기·오일냉각기·물 또는 오일펌프·송풍기·공기 또는 여과기·클러치 또는 동력 취출장치·시동장치가 부착된 것은 제8408호 엔진으로 분류하나 변속기어가 결합된 것은 제외된다. ③ 전동 모터, 인덕터에 전선을 감는 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④ 컨베이어 작동부분의 가동에 필수적인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용 구조물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고 필수적인 기계적 요소를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장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308호에 각각 분류한다. ⑤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다만,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된다. 정답 : ③ 해설 : 제8479호 해설서 참조 ① 제8421호에서 제외 ② 변속기어가 결합된 것도 제8408호 엔진으로 분류 ④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제8431호에 분류 ⑤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된다{제84류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6) 참조} 11. 제8404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연료절약기 ② 과열기 ③ 노용 버너·기계식화격자 및 메카니컬 스토커 ④ 공기예열기 ⑤ 자동 또는 비자동식의 그을음 제거기 정답 : ③ 해설 : 제8404호의 용어 및 해설서 참조, ③ 제8416호 12. 한적한 시골에는 밤하늘의 별을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휘황 찬란한 도시에는 밤하늘의 별을 쉽게 볼 수 없다. 자동차의 라이트 불빛, 다양한 광고판 등이 그 원인중의 하나일 것이다. 다음은 관세율표에서 쉽게 발견되는 다양한 시각신호용 기기들이다. ( )안에 들어갈 순서로 타당한 것은? (1) 잠실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코리안 시리즈 안내 광고판 ( ) (2) 자전거에 후미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고휘도 LED 안전등 ( ) (3) 엘리베이터에 장착하여 층수를 보여주는 층수 표시기 ( ) (4) 대전역에 설치되어 KTX의 위치(접근)을 알려주는 신호등 ( ) (5)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고휘도 LED 헤드램프 ( ) (6) 등산용, 캠핑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휘도 LED 손전등 ( ) ① 8543, 8512, 8548, 8608, 8512, 8513 ② 9405, 8512, 9031, 8608, 8512, 8512 ③ 9405, 8512, 8543, 8608, 8512, 8531 ④ 9405, 8512, 8531, 8530, 8512, 8513 ⑤ 8531, 8513, 8531, 8608, 8512, 8543 정답 : ④ 해설 : ①광고판 제9405호, ②자전거용 안전등 제8512호, ③층수 표시기 제8531호, ④철도역 신호등 제8530호, ⑤자동차 헤드램프 제8512호, ⑥손전등 제8513호 13. 다음은 관세율표 제16부 주3과 제90류 주3의 규정이다. ◇ 제16부 주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제90류 주3: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류에도 적용한다.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품목분류 검토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음성을 기록하는 기능과 음성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는 제16부 주3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기기이다. ② 라디오 방송을 수신하는 기능과 TV를 수신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는 제16부 주3을 적용해야 한다. ③ 휴대용 전자손목시계에 USB메모리 기능이 있는 기기는 제16부 주3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가스의 압력과 흘러간 가스량을 적산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는 제90류 주3을 적용해야 한다. ⑤ 전기밥솥에 라디오 수신기능이 있는 기기는 제16부 주3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전자 손목시계는 제16부나 제90류의 물품이 아니므로 적용 배제 14. 다음 중 관세율표 제88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항공기의 자중(自重)이라 함은 승무원과 연료 및 장비의 중량을 포함하여 정상 비행 상태에서의 기(機體)중량을 말한다. ② 엔진과 내부장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항공기는 무조건 완전한 항공기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③ 전시용 경항공기는 제88류에 분류된다. ④ 산기슭, 벼랑 끝 위 등지에서 자력으로 출발하도록 설계된 패러글라이더는 글라이더가 분류되는 8801호에 분류한다. ⑤ 항공기의 보조 연료탱크는 항공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정답 : ⑤ 해설 : 제8803호 해설서 참조 ① 제88류 소호주 참조(승무원과 연료 및 장비의 중량은 제외) ② 항공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이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항공기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③ 제9023호에 분류 ④ 제8804호에 분류 15. 다음 중 제8708호의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① 전자클러치 ② 엔진용 캠축 ③ 안전유리 ④ 전동용 가황한 고무제 벨트 ⑤ 차륜 정답 : ⑤ 해설 : 제8708호 해설서 참조 ① 제8505호 ② 제8483호 ③ 제7007호 ④ 제4016호 16. 관세청의 ○○계장은 주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권상우, 이보영이 주연한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줄거리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라디오 PD 케이와 교통사고로 가족을 한날한시에 모두 잃은 작사가 크림』의 짧고 애절한 사랑을 그린 영화였다. 다음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기기들에 대한 분류로 맞는 것은? ① 방송국에서 녹화 중 크림이 케이와 장난치듯이 놀리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소리를 듣기 위한 헤드폰은 제8519호에 분류 ② 케이가 진료 받던 병원에서 "진료번호 ; 000856975"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준 표시반은 제8531호에 분류 ③ 크림이 죽어가는 케이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슬피 울면서 들여다보던 사진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것이다. 이 카메라는 제8525호에 분류 ④ 병으로 쓰러진 케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누워있던 침대는 9018호에 분류 ⑤ 크림을 위해 케이가 찾아간 여자 사진작가의 작업실에 걸려있던 벽걸이 시계는 9031호에 분류 정답 : ② 해설 : ① 헤드폰(제8518호), ③ 폴라로이드 카메라(제9006호), ④ 병원용 침대(제9402호), ⑤ 벽걸이 시계(제9105호) 17. 제90류에는 일반적으로 광학기기, 의료기기, 정밀기기, 분석기기, 측정 검사용 기기 등이 분류된다. 다음 중 제90류에 대한 분류 규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도 이 호에 분류된다. ② 제9006호 내지 제9010호에는 일반적으로 사진 영화용 기기들이 분류되므로 전기식 방전램프도 제9006호 내지 제9010호에 분류된다. ③ 제9014호 내지 제9017호에는 일반적으로 측량 및 계측기기와 항행용 기기들이 분류되므로 레이다 기기, 항행용 무선기기도 제9014호 내지 제9017호에 분류된다. ④ 제9018호 내지 제9022호에는 일반적으로 의료용 기기들이 분류되므로 정형외과 교정목적으로 대량으로 생산된 신발 한족(켤레가 아닌 것)도 제9018호 내지 제9022호에 분류된다. ⑤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 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므로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수치 제어반도 이 호에 분류된다. 정답 : ④ 해설 : ① 개별 피복한 광섬유 - 제8544호, ② 전기식 방전램프 - 제8539호, ③ 레이다 기기·항행용 무선기기 - 제8526호, ⑤공작기계용 수치제어반 - 제8537호 18. 제97류는 관세율표상 가장 상위의 물품인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등이 분류된다. 최근 경제력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투자 목적으로 이들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중 제97류의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희소성, 집합, 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상의 수집품과 표본은 제9705호의 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한다. ② 제9703호의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에는 재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할지라도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 ③ 제9701호에는 육필한 회화, 데생과 파스텔만이 분류되며, 육필한 건축 설계도와 도안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④ 제9703호의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에는 재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조각가에 의해 만들어진 원작 외에 이를 기초로 하여 복제된 제품이라도 12개 이내의 소량 복제품도 분류 가능하다. ⑤ 제9702호의 "오리지날 판화, 인쇄화, 석판화"은 재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원판 외에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도 포함한다. 정답 : ⑤ 해설 : 제9702호에는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 제판법으로 한 것은 제외(제97류 주2 참조) 19. 바쁜 현대의 도시인들은 인스턴트 식품과 부족한 운동으로 비만이 되기 쉽다. 이러한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헬스, 스쿼시 등과 같은 실내 스포츠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실내 스크린은 도시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스포츠 겸 놀이 문화로 정착된 것 같다. 다음 중 실내 스크린과 관련한 품목분류로서 타당치 않은 것은? ①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부터 데이터를 받아 가상의 골프장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빔 프로젝터는 제8528호에 분류된다. ② 실내 스크린장에서 제공하는 골프채뿐만 아니라 골프공도 제9506호에 분류된다. ③ 골프채의 스윙 속도, 공의 날아가는 각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 들은 제90류에 분류된다. ④ 스윙 동작 등을 촬영하여 컴퓨터에 영상이미지를 전송하는 카메라는 제9006호에 분류된다. ⑤ 골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 각종 주변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분석하고 컨트롤하는 자동자료처리계는 제8471호에 분류된다. 정답 : ④ 해설 : 텔레비전 카메라는 8525호에 분류됨. 20. 평소 수렵을 좋아하는 △△사의 ○○씨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틈나는 대로 다양한 수렵용구를 수집해왔다. 다음 중 ○○씨가 수집한 물품에 대한 분류로 맞는 것은? ① 1901년도에 제작된 발포가 가능한 피스톨과 총알은 제9302호에 분류된다. ② 1968년도에 제작된 발포가 가능한 오리사냥 총(펀트총)은 제9303호에 분류한다. ③ 2000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사용이 가능한 펜싱용 칼은 제9307호에 분류한다. ④ 2010년도에 제작되어 궁술연습장에서 사용하던 활과 화살은 제9307호에 분류한다. ⑤ 1990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사슴사냥에 사용하던 수렵용 칼은 제9307호에 분류한다. 정답 : ② 해설 : ① 제작년도가 100년이 넘었으므로 9706호의 골동품으로 분류 ② 수집품과 표본에 해당하지 않고 100년 미만이므로 9303호에 분류 ③,④ 펜싱용 칼 및 활과 화살은 운동용구이므로 제9506호에 분류 ⑤ 수렵용 칼은 무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8211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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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문제(정답,해설포함) (58.8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