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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요약서(고시 일괄개정)

1. 일괄개정 대상 고시명
ㅇ「COB화물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78호)
ㅇ「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에관한고시」(제2010-41호)
ㅇ「국고귀속물품의국고귀속이전보관료지급에관한고시」(제2010-052호)
ㅇ「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제2010-056호)
ㅇ「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제2010- 60호)
ㅇ「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제2010-100호)
ㅇ「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제2011-32호)

2. 개정 사유
ㅇ 행정규칙 발령형식, 가지조문, 장·절 체제, 조문배열, 약칭 등 형식적 측면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ㅇ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위임한계 초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 준용규정을 사용,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임
- 동일한 주제의 조항을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이고 통일성 있게 규정

ㅇ 용어 정비
- 혼란을 주는 용어의 정의 및 약칭을 정비
-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고시의 용어를 통일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문장 정비
- 너무 긴 문장은 '각 호'로 구분하거나 항을 분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표현('또는', '및', 다의적 표현 등)을 문장구조 개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ㅇ 기타 형식 정비
- 재검토기한 도래 고시는 재검토 기한 연장
- 조문수 20개 이하인 고시는 장 구분을 삭제
- 가지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형식체계를 일원화
- 인용조문 및 근거조문의 조항을 명확히 기재
- 타법 및 타고시 등을 인용시 개정사항을 반영
- 행정규칙 법률명, 정부조직명, 직제명 등의 오류를 수정
- 긴 제명(題名)을 간결하게 정비 등
- 한 조항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항을 분리

4. 개정 내역
1. COB 화물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10-78호) → COB 화물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2.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에 관한 고시(제2010-41호) →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3. 국고귀속물품의 국고귀속 이전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제2010-052호) →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4.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제2010-056호) →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5.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2010- 60호) →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6.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2010-100호)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7.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제2011-32호) →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제2013-000호)

5. 개정전문 : "붙임"

6. 시행 예정일자
ㅇ 2013. . .부터 시행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당자 : 정수민 사무관(☎ 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3. 5 . 27 .
ㅇ 제출방법 : E-mail(jsm512@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Fax(042-481-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