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1. 일괄개정 대상 고시명
ㅇ「관세감면물품수입신고전심사제운영에관한고시」(제2010-042호)
ㅇ「관세법시행령제2조및제125조의시행에관한고시」(제2012-026호)
ㅇ「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제2012-027호)
ㅇ「관세법제89조의규정에의한제조(수리)공장의지정에관한고시」(제2010-043호)
ㅇ「남북간철도차량의출입절차에관한고시」(제2010-045호)
ㅇ「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제2010-070호)
ㅇ「농림축산물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1-058호)
ㅇ「당좌수표에의한관세수납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2-028호)
ㅇ「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제2010-117호)
ㅇ「세관수수료징수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0-116호)
ㅇ「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제2010-116호)
ㅇ「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11-033호)
ㅇ「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제2010-090호)
ㅇ「수입활어관리에관한특례고시」(제2010-038호)
ㅇ「수출입 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0-114호)
ㅇ「외국무역선의내항선전환시잔존유류과세방법에관한고시」(제2010-093호)
ㅇ「원산지정보수집분석업무위탁을위한전문기관의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2010-080호)
ㅇ「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10-105호)
ㅇ「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제2012-008호)
ㅇ「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의관리에관한고시」(제2010-062호)
ㅇ「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획득지원사업운영에관한고시」(제2011-008호)
ㅇ「컨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제2010-066호)
ㅇ「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제2010-077호)
ㅇ「SOFA면세차량양도승인에관한고시」(제2010-079호)

2. 개정 사유
ㅇ 행정규칙 발령형식, 가지조문, 장·절 체제, 조문배열, 약칭 등 형식적 측면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ㅇ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ㅇ 고시에 규정된 훈령사항 정비
- 행정 내부적인 사항만 규율하는 고시를 훈령으로 변경
* 「세관 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고시」
-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훈령사항을 담은 조문은 삭제

ㅇ 위임한계 초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 준용규정을 사용,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임
- 동일한 주제의 조항을 통합하여 조항수를 줄이고 통일성 있게 규정

ㅇ '13년 관세법 등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법 별표 국내주에 반영된 조항 삭제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법(§86) 개정(고시→고시 또는 공표)에 따라 용어 정리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식 변경

ㅇ 용어 정비
- 혼란을 주는 용어의 정의 및 약칭을 정비
-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고시의 용어를 통일
- 영문을 사용하는 용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정
- 권위적 용어, 일본식 한자어를 개선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문장 정비
- 너무 긴 문장은 '각 호'로 구분하거나 항을 분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표현('또는', '및', 다의적 표현 등)을 문장구조 개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 고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표를 삽입하여 시각화

ㅇ 기타 형식 정비
- 재검토기한 미설정 고시 재검토기한(3년) 설정
- 조문수 20개 이하인 고시는 장 구분을 삭제
- 가지조문을 정비하여 조문 형식체계를 일원화
- 인용조문 및 근거조문의 조항을 명확히 기재
- 조명을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
- 타법 및 타고시 등을 인용시 개정사항을 반영
- 행정규칙 법률명, 정부조직명, 직제명 등의 오류를 수정
- 고시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서식을 신설
-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너무 긴 제명(題名)을 간결하게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