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 행정규칙명 ㅇ「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63호, 2012.1.11. 제정) 2. 개정사유 ㅇ 현행 세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세관 애로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세칙 일부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부담 완화(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 ㅇ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규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조항의 '원본' 부분 삭제 □ 원산지증명서 보정시 수입자 의사 반영(세칙 제8조) ㅇ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하자있는 CO에 대하여 수입자 스스로 보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정기회 부여 □ 정보분석 대상 변경(세칙 제12조 제1항) ㅇ분기별 통합정보분석을 통해 선별된 수입업체에 대하여 정보분석 실시 □ 기타 ㅇ관세법 개정(2011.12.31,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및 참고 5. 시행 일자 : 2012. 9. 28 |
첨부파일
농수산물_원산지검증_시행세칙(20120928).hwp (45.56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