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인터넷 HS 편람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Ⅰ. 행정규칙명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18호, '10.9.24)

Ⅱ. 개정사유
󰊱 세액보정 대상 변경 및 조기경정 신청 제도 신설 등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 절차 마련 등

󰊲 그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체 제도개선하여 시행 중인 내용 반영
ㅇ 보정심사 확장범위*, 감액경정청구·과오납환급 절차 일원화 등
* 동일유형 신고오류에 대한 보정기간 경과분 및 타세관분에 대한 조치절차

Ⅲ. 주요 개정내용
󰊱 보정(심사)제도 개정 (제2-3-2조, 제2-3-4조, 제3-1-1조, 제3-2-2조)
ㅇ 세액보정은 부족 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보정한 세액도 사후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 반영
* (대상) 과부족 세액 ⇒ 부족 세액(과납은 감액경정청구대상)
** 사후심사 금지 조항 삭제로 보정한 세액도 사안별로 세관장이 선별하여 심사 가능

󰊲 보정심사의 확장 (제1-1-3조, 제3-4-4조)
ㅇ 보정기간(6개월) 경과건 및 타세관 통관분에 대한 처리기준 명확화로 업무혼선 방지 및 납세자 편의 도모
수리후 6개월경과 : [현행]본부세관 기획심사부서 → [개선]통관지세관에서 수정안내 또는 경정처리
타세관 정보제공 : [현행]타세관 정보제공절차 없음 → [개선] 타세관에 정보제공하고 조치결과는 회보 받음

󰊳 경정청구의 기한 개정 (제2-3-4조)
ㅇ 후발적 경정청구(법 §38조의3제3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법 §38조의4)제도 도입 사항 반영

󰊴 관세조사의 정의 및 절차 등 개정 (제1-1-2조, 제3-2-9조, 제3-3-4조, 제3-4-5조, 제5-1-1조부터 제5-1-3조까지)
ㅇ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인 관세조사 개념을 방문조사뿐 아니라 이를 대신한 서면에 의한 관세조사(법 §110조 2항 2호)까지 확대한 관세법 개정 사항 반영
※ 종전 서면조사 개념 삭제. 개정 관세조사 개념 중 방문 관세조사와 서면에 의한 관세조사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명확화
ㅇ 관세조사 기간(시행령 §139조의2) 신설 내용 반영

󰊵 과세전통지건에 대한 조기경정 신청방법 구체화 (제3-4-3조)
ㅇ 세관장의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통지내용대로 조기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법 §118조 5항 신설) 사항 반영
ㅇ 납세자가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조기 경정 신청시 필요한 절차와 서식 구체화

󰊶 감액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신청 절차 일원화 등 (제4-1-3조, 제4-2-3조, 제4-6-3조)
ㅇ 감액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성 도모('11.1월~ 시행)
ㅇ 과오납환급신청시 통관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서류(감액경정통지서)의 제출 생략 및 환급신청권 양도시 제출서류 간소화*
* 정부민원포털에서 인감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열람인증번호 제출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 원산지검증 부서의 일원화 (제3-4-6조)
ㅇ FTA등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납세심사* 결과, 해외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검증(실체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증창구를 본부세관 'FTA검증부서'로 일원화하여 수행
*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보정심사, 경정

󰊸 인용 세칙명칭의 변경 사항 반영 (제5-2-3조) 등
ㅇ「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ㅇ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제2-3-3조)
ㅇ 수정신고시 내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조문변경 사항 적용
보정심사결과 통지대상의 구체화 (제3-2-9조)
ㅇ 세관의 필요에 따라 견품·자료제출 요구한 경우 보정심사결과 통지
고시 법령화(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자율) 사항 반영 (제2-3-2조, 제3-4-2조)

Ⅳ.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없음 (2012. 5. 7. 규제사전대상 확인 필)
Ⅵ. 시행일 :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