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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1호, '11.1.14)

2. 개정사유
ㅇ 최근 개정된 2012 HSK변경사항(세번삭제·신설 등)을 세관장확인대상품목에 반영하고 환경보호·사회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지속적 증가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추가·삭제 등 조정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2012 HSK개정사항(세번삭제·신설)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반영
ㅇ 2012 HSK개정 등에 따라 HSK가 삭제되거나 신설되는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지정품목에 반영하여 수출지정품목은 HSK 119개 삭제, 200개 신설, 수입지정품목은 HSK 699개 삭제, 1,175개 신설(붙임 참조)

□ 국민건강·사회안전·환경보호 관련 품목 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ㅇ 마약류 원료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페닐아세트산(HSK 2916.34-1000), 벤즈알데히드(HSK 2912.21-0000) 등 8개 품목 추가(별표1,2 개정)

□ 약사법
ㅇ 의약품 정책변화에 따라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백신(HSK 3002.30-1000) 등 12개 품목을 추가(별표2 개정)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ㅇ 환경보호 및 사회안전을 위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중 고위험병원체가 반입될 경우 분류되는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HSK 3002.90-5000) 등 2개 품목을 추가(별표2 개정)

□ 원자력안전법
ㅇ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산화이트륨(HSK 2846.90-1000)을 삭제하고, 엑스선용 고압발생기(HSK 9022.90-1030) 등 9개 품목은 추가(별표1,2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입금지 물질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의 적합성 사전확인을 위해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HSK 8426.12-1000) 등 35개 품목 추가(별표2 개정)

□ 동물약사법
ㅇ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중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인하는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감초엑기스(HSK 1302.12-0000) 등 221개 품목을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포함(별표2 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ㅇ 유해화학물질로서 통관단계 관리의 필요성이 떨어진 디디티(DDT)(HSK 2903.62-2000) 등 8개 품목은 삭제하고 누출사고시 원상회복 불가능 및 사회적 비용이 큰 유독물 황산니켈(HSK 2833.24-0000) 등 77개 품목 추가(별표2 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ㅇ 전기용품중 통관단계에서의 확인 필요성이 떨어진 환등기(HSK 9008.10-0000) 등 4개 품목은 삭제하고, 안전인증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전기제품 등이 국내반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자 프린터(HSK 8443.31-1010) 등 72개 품목 추가(별표2 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ㅇ 생활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국내에 범람함에 따라 생활속의 국민안전을 위해 어린이용 장신구(HSK 7117.19-1000) 등 54개 품목 추가(별표2 개정)

□ 법령 개폐 등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삭제 및 통합

□ 외국환거래법
ㅇ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수출입시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 금화(HSK 7118.90-1000) 등 3개 품목 삭제(별표1,2 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ㅇ 전기통신기본법상 인증업무가 전파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영상전화기(HSK8517.69-2000) 등 22개 품목을 전파법으로 개정(별표2 개정)

□ 기타 문화재 보호 등

□ 문화재보호법
ㅇ 문화재의 무단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예술품 세번인 회화(HSK 9701.10-1000) 등 12개 품목 추가(별표1 개정)

4. 법률별 품목수 변동현황 : "붙임"

5. 개정(안) : "붙임"

6. 신구대조표 : "붙임"

7. 규제심사 :

8.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김재식 사무관(☏042-481-7902)
□ 제출기한 : 2011. 12. 19(월)
□ 제출방법 : E-Mail(JSKIM@customs.go.kr), 팩스(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