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41호, 2011.11.22]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국제협력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국제협력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킴으로써 품목번호 및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 2150-4454, FAX : 503-9239, ky31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