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페이지에서는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령과 내용에 대한 충실한 검색기능을 제공합니다.
3단보기를 통하여 관련법령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단 보기에서도 동시에 내용검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내용검색은 각 조를 단위로 하여 검색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바로가기
| No | HSK 및 품명 검색방법과 범위 |
| 법령검색 |
● 상단 메뉴중 "관련법령"에 의한 시작페이지는 최근 개정된 순서 데로 법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법령검색 창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법령을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뛰어쓰기로 단어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경우 'AND' 검색으로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는 법령검색결과를 나열합니다. - 법령검색 창은 법령검색과 법령보기페이지에서만 나타납니다. ● 품명검색 창을 이용해서도 법령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품명검색 창을 이용해서 법령의 내용을 검색할 수 는 없습니다.) ● 단계별법령분류를 통하여 주요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내용검색 |
● 법령보기페이지에서 법령검색창의 내용검색 옵션을 선택하시면 법령의 내용 중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의 검색은 "조", "항", "호", "목"에서만 검색하며 "장", "절", "관" 등의 목차에서는 검색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내용의 검색결과는 "조"별로 표시하여 해당조의 내용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교·검토 할 수 있는 3단 비교에서도 동시에 법령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목차를 이용하여 쉽게 관련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3단 비교에서도 내용검색이 가능하여 쉽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정보 |
● '3단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쉽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교·검토 할 수 있으며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이동버튼을 이용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들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법령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버튼을 이용하여 법령의 개정이유, 주요개정내용 등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별표 및 서식자료가 있는 경우 목차의 하단부위에 이를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