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1817 수입물품을 '돼지의 족(세율 18%)으로 볼 것인지, 앞발목뼈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돼지고기(세율 25%)'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 감심 제2011-102호 2011-06-09
1816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에 한 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감면을 철회하고 자진 납세한 경우 사후 쟁점물품이 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이 행한 보정신청 거부가 적법한 지 여부 관심 제2011-01호 2011-03-14
1815 쟁점물품을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0-031호 2011-03-14
1814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 1만원당 2007년·2008년 120원, 2009년 16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9-011호 2011-03-14
1813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0-018호 2010-12-10
1812 쟁점물품들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0-026호 2010-12-10
1811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3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0-009호 2010-07-29
1810 쟁점물품을 '과실 퓨레'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2007.99-900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조제품'에 해당되는 2008.99-9000(기본세율 45%)에 분류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9-020호 2010-04-28
1809 연구용 사체(신체의 일부)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관심 제2009-033호 2010-02-11
1808 쟁점물품이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제8412.39-9000(간이정액환급액 0원)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밸브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1.90-1000호(간이정액환급액 130원)에 분류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9-017호 2010-02-11
1807 관세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여부 관심 제2010-010호 2010-07-28
1806 저가신고에 따라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이 고지절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관심 제2010-001호 2010-04-28
1805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심 제2009-019호 2010-01-06
1804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출죄)를 위반한 사유로 3개월간 목록통관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9-021호 2009-11-19
1803 쟁점물품이 양허관세적용추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허관세추천서는 발급기관이 이를 소급하여 취소하지 않은 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5% 양허세율로 수입신고한 과세신고가 세법상 적법한 지 여부; 본 처분이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관심 제2009-013호 2009-11-19
1802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압류처분의 부당성 여부;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제기 여부 관심 제2009-016호 2009-10-21
1801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에 의거 학술연구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후 동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관장이 적발하여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후 경정고지한 경우 사후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관심 제2009-010호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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