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109	①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없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관0043	2026-08-27
3108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관0016	2026-08-19
3107	청구법인의 저가신고 행위가 관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106	2026-08-19
3106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35	2026-08-13
3105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관세청고시 제2026-52호	2026-08-31
3104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60811	2026-08-11
3103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	조심 2024관0129	2026-07-15
3102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 이른바 ‘리얼돌’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리얼돌’에 대하여 세관장이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조사 및 확인해야 할 사항	대법원 2021두49857	2026-02-26
3101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17	2026-06-10
3100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관0012	2026-05-20
3099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101	2026-04-17
3098	쟁점물품(계전기)의 품목분류 관련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관0104	2026-04-07
3097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97	2026-03-31
3096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99	2026-03-27
309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83	2026-03-26
3094	한-UAE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안내	관세청지침	2026-04-15
3093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60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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