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미가공식료품 (세율 > 내국세 > 부가가치세 > 미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A. 적용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시행령 제34조, 제49조, 시행규칙 제24조, 제37조 B. 참조 : 부가가치세,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2022-09-21] |
| 별표14-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4-1 폐기물의국가간이동…) 합공고 [별표14-1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14-1]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명 비고 가. 금속 관련 폐기물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 "... [2022-09-07] |
| 별표14-2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4-2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통합공고 [별표14-2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및 OECD 녹색폐기물 목록] 1.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List B of Wastes of the Basel Convention) 폐기물명 비고 가. 금속 및 금속함유 폐기물(Metal and me... [2022-09-07] |
|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통합공고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 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2022-09-07] |
|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 (세율 > 관세감면 >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HSK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정 2. 관세감면 대상물품 시각장애인... [2022-09-06] |
|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아세안)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1. 적용법령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조약 제1852호, 2007. 6. 1.]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2022. 4. 15.] 대한... [2022-04-15] |
| 관세환급 (세율 > 관세환급) 관세환급 1.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2022-04-08] |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RCEP HSK 1. 적용법령 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조약 제2498호, 2022. 1. 28.] (참조: Legal Text of the RCEP Agreem... [2022-04-08] |
| 법령별 수출입요령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법령 수출 요건확인기관 수입 요건확인기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표준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한국... [2022-03-26] |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인도)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RCEP HSK 1. 원산지결정에 ... [202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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