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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세율 > 관세감면 > 제96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등의 면세)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1. 관련법령 : 관세법제96조,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9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3. 제출서류 : 가.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나. 필요시 ... [2023-09-06] |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A. 관련법령 1.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7조 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조 B. 적용대상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1. 뼈·연골·근막·... [2023-08-16] |
| 주세 (세율 > 내국세 > 주세) 주세 A. 적용법령 :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B. 과세대상 : 주류 (법 제2조, 제5조)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 [2023-07-21] |
| 재수출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재수출면세) 제97조 재수출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14조·제115조·제116조, 시행규칙 제50조·제51조 나.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2. 재수출기간 :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3-04-25] |
| 소액물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소액물품등의 면세)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 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 2. 참조사항 :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2023-03-17] |
|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이 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개정 2023. 2. 24.>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주요관심금지병해충 1. 벼·왕겨·볏짚과 그 ... [2023-02-24] |
| 농약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농약관리법) A. 관련법령 1. 농약관리법 제8조~11조, 제16조, 제17조 2.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의2 B. 수입농약 및 원제의 등록 (법 제17조)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 [2022-12-14] |
| 간이세율 (세율 > 관세 > 간이세율) 간이세율 1. 간이세율의 적용(관세법 제81조 제1항) 가.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나.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 [2022-11-18] |
|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율 > 관세감면 > 제94조 소액면세 > 자가사용인정기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 [별표 11]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4조 소액물품등의 면세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 [2022-11-18]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제12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3조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02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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