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국민건강증진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국민건강증진법) A. 관련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23조의2 2.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7조의3 3.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20조의3 B.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법 제2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지방세... [2024-07-18] |
| 계량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계량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계량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 2.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3.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17조 B. 형식승인 (법 제14조) 1.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 [2024-07-04] |
| 자동차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자동차관리법) A. 관련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제30조, 제30조의4 2.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31조 ~ 제40조의3 4. 자동차등록령 제32조 5.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B... [2024-06-18]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3조, 제14조의2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9조,... [2024-05-20]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9조, 제20조 B. 고위험병원체 (법 제2조, 시행규칙 제5조, 별표1)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 [2023-12-30] |
| 통합공고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통합공고 A. 관련법령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B.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 [2023-09-25] |
|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통합공고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구분 국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 [2023-09-25] |
|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세율 > 관세감면 > 제96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등의 면세)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1. 관련법령 : 관세법제96조,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9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3. 제출서류 : 가.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나. 필요시 ... [2023-09-06] |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A. 관련법령 1.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7조 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조 B. 적용대상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1. 뼈·연골·근막·... [2023-08-16] |
| 주세 (세율 > 내국세 > 주세) 주세 A. 적용법령 :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B. 과세대상 : 주류 (법 제2조, 제5조)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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