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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통합공고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분 국명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어류 가. 대서양연어 Salmo salar 나. 피라냐 Pygocentrus nattereri 양서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Xenop... [2026-01-28] |
| 할당관세 (세율 > 관세 > 할당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944호, 2025. 12. 30.]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 [2026-01-02] |
| 지방세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지방세법) A.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5장 2. 지방세법시행령 제5장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장 B.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48조, 제52조, 시행령 제61조)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 [2026-01-01] |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13조, 시행규칙 제35조·제36조 나.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 감면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감... [2025-12-31] |
| 개별소비세 (세율 > 내국세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A. 적용법령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 제109조의4, 제121조의3 B. 과세물품 : 개별소비세법 별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C. 과세가격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2025-12-31] |
|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호주)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15호, 2014. 12. 12.]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 [2025-12-19] |
| 분할납부 (세율 > 분할납부) 분할납부 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107조, 관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지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1995-35호, 1995. 10. 23.] B. 세액심사 :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 [2025-11-03]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5조의4 ~ 제25조의6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 [2025-09-23] |
| 가산금·가산세·과태료 (도구 > 가산금·가산세·과태료) 가산금·가산세·과태료 1. 관세환급가산금 및 과다환급가산금 (관세법 제46조, 시행규칙 제9조의3) 가산금 = 환급금 ×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 2025년 3월 21일부터의 기간 : 연 3.1... [2025-09-17] |
| 화학물질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화학물질관리법) A. 관련법령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9조, 제20조 2.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3.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15조~제17조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 기존화... [2025-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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