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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터키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12호, 2013.1.1] [별표12]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목분... [2018-05-03]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콜롬비아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콜롬비아(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2018-05-03]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인도)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적용대상국가 : 인도 (발효: 201... [2018-05-03]
전기통신기본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 관련법령 1.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2. 전기통신기자재의형식승인에관한고시 ●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 (고시 제3조) 1.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 [2018-05-03]
별표15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5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통합공고 [별표15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 [2018-05-03]
단위변환계산기  (도구 > 단위변환계산기)
단위환산계산기(Caculater for Unit Conversion) - 관세율표상의 표준수량단위 계산을 위한 단위변환계산기... 길이:1인치(in)=0.0254m 1피트(ft)=0.3048m 1야드(yd)=0.9144m 1마일(mile)=16... [2018-05-03]
서식자료  (도구 > 서식자료)
수출입통관 및 환급업무처리를 위한 서식자료 및 양식자료... [2018-05-0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도움말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참조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 [별표1 HS해설서(국문)]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 [2018-05-03]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 관련법령 1.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2조~제31조 2.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2조, 제19조 3.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30조 ● 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동물 또는 물건,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5... [2018-05-03]
FTA특례법에 따른 관세감면  (세율 > 관세감면 > FTA특례법에 따른 관세감면)
FTA특례법에 따른 관세감면 1. 관련법령 : FTA특례법 제30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30조 2. 감면대상 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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