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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재수입면세) 제99조 재수입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제99조, 관세법시행규칙제54조 2. 제출서류 :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3. 부가세감면대상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2018-05-03] |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세율 > 관세 >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 - 적용법령 :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적용국가 : 전세계 적용세율 :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별표1,2] ※ 별표1과 별표2에 ... [2018-05-03] |
| 내국세 (세율 > 내국세) 내국세 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①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각각의 세법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2018-05-03] |
| 교육세 (세율 > 내국세 > 교육세) 교육세 - 적용법령 : 교육세법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특별소비세액 X 3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의 경우 15%.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라. 중유 및 이와 ... [2018-05-03] |
| 긴급관세 (세율 > 관세 > 긴급관세) 긴급관세 - 적용법령 :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 [2018-05-03] |
| 관세의 종류 (세율 > 관세 > 관세의 종류) 관세의종류구분 관세 기호 관련법령 기본관세 관세법 제50조 잠정관세 잠정세율 관세법 제50조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51조 긴급관세 관세법 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관세 관세법 제67조의2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 관세법 제68조 가격기준 조정관세 관... [2018-05-03] |
|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세율 > 관세 > 세율적용의우선순위) 순위 관련법 세 종 세율적용 우선순위 1 관세법제50조 덩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 표시 관세는 실행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 가장 우선하여 적용 2 한칠레FTA특례법제3조 칠레자유무역협정관... [2018-05-03] |
| 잠정관세 (세율 > 관세 > 잠정관세) 잠정관세 적용법령 : 관세법제50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7호 2001.10.31 세율적용우선순위 :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 [2018-05-03] |
|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관세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오염물질배출방지또는처리를위한관세감면) 오염물질배출방지또는처리를위한관세감면 적용법령 :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감면물품 :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며 실수요자 또는 시... [2018-05-03] |
| 농어촌특별세 (세율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적용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8829호, 2007.12.3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12.31] 적용시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과세표준, 세율 및 비과세 관련법령 과세표준 세율 비과...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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