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수입승인의 면제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면제 > 수입승인의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 면제 수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1.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 [2020-08-04] |
| 교통세 (세율 > 내국세 > 교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 A. 적용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B. 적용시한 : 2021년 12월 3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9346호, 2009. 1. 30.] 부칙 제1조) C.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 [2020-07-31] |
| 별표9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9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 [2020-06-20] |
| 특별긴급관세 (세율 > 관세 > 특별긴급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68조, 관세법시행령 제90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61호, 2019. 12. 31.] 2. 적용세율 가. 물량기준 (T1)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기준발동물량 초과시 부과 ... [2020-06-10] |
|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제88조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88조, 시행령 제108조, 시행규칙 제34조 2. 사후관리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양수가 제한되는 품목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 [2020-04-24] |
|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포유류 Rattus exulans 태평양쥐 Peromyscus maniculatus 북미들쥐 Callosciurus finlaysonii 태국다람쥐 Herpestes aur... [2020-03-30] |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출입요령 > 원산지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HSK 1. 관련법령 가.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2. 목적 FTA특례법시행규... [2020-01-02] |
| 인도조건 (도구 > 인도조건)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시행 2020. 1. 1.] ● 인코텀즈(I... [2019-12-30] |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중미공화국)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431호, 2019. 10. 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적용대상국가 :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발효일: 2019. 10. 1.) ... [2019-10-01] |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중미공화국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2019-10-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