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일반원칙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적정표시방법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32조,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2.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 5. 수... [2021-01-08] |
| FTA협정관세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협정별내용) FTA협정관세 HSK 캐나다 미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터키 중국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EU 칠레 EFTA 페루 콜롬비아 중미공화국 영국 일반원칙 협정별내용 구분 대상국가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발효일자 협정문 칠레 칠레 - 수출자가 지정서식 자율... [2021-01-01]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APTA) (세율 > 관세 > 아태협정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APTA) HSK 1. 적용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제31338호, 2020. 12. 29.]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약제1802호, 2006. 8. 2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대... [2021-01-01] |
| 조정관세 (세율 > 관세 > 조정관세) 조정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시행령 제91조(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292호, 2020. 12. 29.] 2.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01-01] |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영국)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HSK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 [2021-01-01] |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영국 > 원산지결정기준)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HSK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 [2021-01-01] |
| 덤핑방지관세 (세율 > 관세 >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 1. 개요 관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 [2020-12-31] |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세율 > 관세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1. 관련법령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관세법시행령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2. 부과이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안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다... [2020-08-16] |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2020-08-16] |
| 수출승인의 면제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면제 > 수출승인의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수출승인의 면제 수출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1.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 [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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