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수출입관련규제 및 수출입요령 (수출입요령) 수출입규정 참조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 제11조에따라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금지할 수 있음. (수출입공고) HSK별 수출입요령 법령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 1... [2021-01-08] |
| 원산지표시 (수출입요령 > 원산지표시) 원산지 일반원칙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적정표시방법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29조 2.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 [2021-01-08] |
| WTO개발도상국양허관세 (세율 > 관세 > WTO개발도상국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TNDC) HSK 1. 적용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 12. 29.] 2. 적용국가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의정서에... [2021-01-08] |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 관세 (세율 > 관세 >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의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 (GSTP) 1. 적용법령 GSTP원산지규정 [GSTP협정 부속서Ⅱ, 1989. 6. 11.]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 12. 29.] 2. 적용국가 ... [2021-01-08] |
| 원산지표시방법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 일반원칙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적정표시방법 HSK A. 관련법령: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 [2021-01-08] |
|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일반원칙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적정표시방법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29조 2.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제3절 3.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일반물품의... [2021-01-08] |
|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일반원칙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적정표시방법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32조,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2.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 5. 수... [2021-01-08] |
| FTA협정관세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협정별내용) FTA협정관세 HSK 캐나다 미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터키 중국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EU 칠레 EFTA 페루 콜롬비아 중미공화국 영국 일반원칙 협정별내용 구분 대상국가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발효일자 협정문 칠레 칠레 - 수출자가 지정서식 자율... [2021-01-01]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APTA) (세율 > 관세 > 아태협정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APTA) HSK 1. 적용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제31338호, 2020. 12. 29.]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약제1802호, 2006. 8. 2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대... [2021-01-01] |
| 조정관세 (세율 > 관세 > 조정관세) 조정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시행령 제91조(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292호, 2020. 12. 29.] 2.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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