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FTA 협정관세 일반원칙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FTA협정관세 HSK 캐나다 미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터키 중국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EU 칠레 EFTA 페루 콜롬비아 중미공화국 영국 RCEP 일반원칙 협정별내용 FTA 협정관세 일반원칙 1. 적용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2022-01-09] |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HSK 1. 관련법령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27조 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 발급대상 : 고시 [별표2-2] 원산지간... [2022-01-07] |
| 통신비밀보호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통신비밀보호법) A. 관련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0조 2.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2조 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B. 규제대상 (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감청설비 : 대화 또는... [2022-01-03] |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세율 > 관세 >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HSK 1. 적용법령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대통령령제31662호, 2021. 5. 4.] 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다.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 [2021-07-30] |
| 외국환거래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외국환거래법) A. 관련법령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 3.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B. 수출입신고 대상 (법 제17조, 법 제3조) 1. 지급수단 :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상품권·기타 지... [2021-06-23] |
| 방위사업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방위사업법) A. 관련법령 1. 방위사업법 제53조, 제57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B.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 1.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2021-05-11] |
|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 (도구 >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 1. 이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임]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33호, 2021. 3. 5.]에 따른 운임입니다. 2. 운임의 종류 가.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 [2021-03-23] |
|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 (도구 > 선편소포운임)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 구 분 내용 지 역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 량 kg 운 임 0원 관련법령 :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4조의3,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우편요금 지역구분 지역구분 국명 1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2 ... [2021-03-16] |
|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2. 참조문서 가.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관세감면 <삭제 2019. 12. 23.> 나.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관세감면 <삭... [2021-03-16] |
| 정부용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정부용품등의면세)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2조,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나.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2. 제출서류 가. 아래 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2021-03-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