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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A. 관련법령 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 제15조, 제20조, 제46조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령 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42조 4.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2026-07-21]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A. 관련법령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제13조의1 B.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법 제15조) 1.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 [2026-07-21] |
| 부가가치세 (세율 > 내국세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A. 적용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제2항, 제121조의2, 제121조의3, 제140조 B. 과세대상 및 세율 1. 과세대상 : 재화의 수입 ... [2026-07-16] |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0조,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 나.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2. 감면범위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할 학... [2026-07-16] |
| 위생용품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위생용품관리법) A. 관련법령 1.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제8조 2.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14조, 별표3 4.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B. 위생용품의 범위 (법 제2조) 1... [2026-05-11] |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UAE)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조약 제2627호, 2026. 4. 28.]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한-아랍에미리트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2. 발효일 및 적용영역 가. 발... [2026-04-16] |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UAE) 1. 참조문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 [2026-04-16] |
| 특정물품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특정물품의 면세)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3조, 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나.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2. 사후관리 : 아래 B.(박람회, 국제경기대회용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 [2026-04-02] |
| 종교·자선·장애인용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등의 면세)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1조, 시행규칙 제39조·제40조 2. 참조사항 : 관세법시행규칙[별표2] -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 [2026-04-02]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조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4. 안전확인대상생... [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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