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화장품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화장품법) A. 관련법령 1. 화장품법 제2조~제4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2.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9조 3.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4.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 [2025-07-23]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 A. 관련법령 1.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24조의2 2.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7조, 제8조 3.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 4. 특... [2023-09-26] |
| 통합공고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통합공고 A. 관련법령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B.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 [2023-09-25] |
|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통합공고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구분 국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 [2023-09-25] |
|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세율 > 관세감면 > 제96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등의 면세)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1. 관련법령 : 관세법제96조,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9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3. 제출서류 : 가.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나. 필요시 ... [2023-09-06] |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A. 관련법령 1.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7조 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조 B. 적용대상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1. 뼈·연골·근막·... [2023-08-16] |
| 주세 (세율 > 내국세 > 주세) 주세 A. 적용법령 :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B. 과세대상 : 주류 (법 제2조, 제5조)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 [2023-07-21] |
| 개별소비세 (세율 > 내국세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A. 적용법령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 제109조의4, 제121조의3 B. 과세물품 : 개별소비세법 별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C. 과세가격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2023-07-13]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2조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9조, 제20조 B. 고위험병원체 (법 제2조, 시행규칙 제5조)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 [2023-07-13] |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RCEP) 1. 적용법령 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조약 제2498호, 2022. 1. 28.] (참조: Legal Text of the RCEP Agreement) 나.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다. 역내포괄적경... [2023-06-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