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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13조, 시행규칙 제35조·제36조 나.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 감면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감... [2025-11-03] |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0조,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 나.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2. 감면범위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할 학... [2025-11-03] |
| 분할납부 (세율 > 분할납부) 분할납부 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107조, 관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지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1995-35호, 1995. 10. 23.] B. 세액심사 :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 [2025-11-03]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5조의4 ~ 제25조의6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 [2025-09-23] |
| 가산금·가산세·과태료 (도구 > 가산금·가산세·과태료) 가산금·가산세·과태료 1. 관세환급가산금 및 과다환급가산금 (관세법 제46조, 시행규칙 제9조의3) 가산금 = 환급금 ×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이자율 - 2025년 3월 21일부터의 기간 : 연 3.1... [2025-09-17] |
| 화학물질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화학물질관리법) A. 관련법령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9조, 제20조 2.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3.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15조~제17조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 기존화... [2025-08-07] |
| 화장품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화장품법) A. 관련법령 1. 화장품법 제2조~제4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2.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9조 3.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4.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2025-07-23]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 A. 관련법령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24조의2 2.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제8조 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 [2025-07-20] |
| 식물방역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식물방역법) A. 관련법령 1. 식물방역법 제2조, 제8조, 제10조~제12조의2, 제28조, 제28조의3 2.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3.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4.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2025-07-20] |
|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A. 관련법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 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1조~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3.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4. 지정검역물... [202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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