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데, 원자재 수출 시 필요한 포장재를 통해 포장/운송수단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국으로 수출이 완료되면, 해당 포장재들은 다시 재 수입을하여 또 동일한 원자재를 포장하여 다시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재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해 한-미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전제) 반복사용되는 포장재의 경우 FTA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적용이 불가한지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해당 포장재가 원산지 발급이 가능하다면 FTA 적용이 가능한지(미국 수입 시) 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관세12 | 2023-08-25 오후 10:4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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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3-08-28 오후 1:40:37 |
포장재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면, 수입신고시 물품과 포장재를 각각 분리하여 신고하면서 포장재에 대한 FTA 적용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리, FTA협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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