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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 링크 수정요청합니다
메인화면 우측 하단 TOOL 메뉴에서 "가산금/가산세/과태료"를 선택해 들어갔을때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서 링크설정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요청합니다.
(첨부 그림파일 참조)

과태료와 관련된 부과기준이 18년도 법령정비하면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에서
"관세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로 상향 통합되었는데 반영되지 않고
훈령이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해당 링크부분에 관세법 시행령의 별표5가 설정되는 것이 더 맞을것 같습니다
UPS코리아 2021-08-06 오후 1:52:07
 
댓글
운영자 2021-08-06 오전 9:35:44
안내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