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에 대한 담보제공생략에 대한 정보를 Ciel에서 확인가능할까요? |
| MUS | 2021-04-09 오후 2:28:22 |
| 댓글 | |
| 운영자 | 2021-04-12 오전 10:20:06 |
해당 지침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
| 통관팀 | 2021-04-13 오전 9:56:33 |
|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
| 운영자 | 2021-04-13 오전 10:20:44 |
|
관련 보도자료는 이 홈페이지의 '뉴스링크' 페이지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나, 관세청 운영지침은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지침이 확인이 되시는 경우 운영자 메일로 송부 주시면 검토 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
| 통관팀 | 2021-04-13 오후 2:42:50 |
|
관세청,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에 담보제공 생략 제도 시행 관세청 2020.06.15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업체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6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ㅇ 재수출 면세 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ㅇ 관세를 면세 감면하는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 이번 지침 시행으로 업체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약 3천여개 업체가 407억원 상당 담보 제공(‘19년 기준) ㅇ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 등록해야 한다. □ 한편, 이번 지침은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관세청 차장 이찬기)의 자문을 거쳐 시행했다. ㅇ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장애가 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한 기업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시행의 가능 여부를 자문하는 제도다. ㅇ 관세청은 금년도 총 8회를 개최하여 1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심의 채택했으며, ㅇ 향후 적극행정 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현재 8명의 외부위원을 20명 내외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02-510-1378/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2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세관 053-230-5182 053-230-5609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3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031-8054-7043 031-8054-7046 fata3766@korea.kr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
| 운영자 | 2021-04-13 오후 5:49:39 |
|
위 내용은 관세청 보도자료이며 관련 관세청 운영지침이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