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로 뜨는 세번의 경우 어떤 근거로 게재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법이나 고시를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라고 생각되어 별표등을 찾아봤지만 찾기힘들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박영훈 | 2020-10-28 오전 9: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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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10-28 오전 10: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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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와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에는 HSK에 따른 전략물자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두 기관에서 HSK에 따른 전략물자 대상을 임의로 운영하고 있어, HSK별 전략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해당 대상이 임의로 변경되어 수출입자에게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는 관세청 및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일시적으로 공개했던 HSK 전략물자 연계표를 조정하여 게재한 것이며, 현재의 관세청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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