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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점수 문의
안녕하세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를 보면 , 항목 별 오류점수가 있던데
FTA세율 0% 신고했는데, 오류가 확인되어 이를 기본세율 8% 로 정정하고자 하면
예상되는 오류점수가 몇 점정도 되나요? ex) 란 1 기준

감사합니다.
이예슬 2020-10-27 오전 10:02:20
 
댓글
운영자 2020-10-28 오전 10:32:32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8조에 따르면, '오류점수는 신고서별로 정정이 발생하는 별표3의 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정에 따라 별표3의 정정 항목은 다음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항목 각 5점]
50. 세율(란)
[경미항목 각 1점]
52. 세액(란)
61. 세종(전체)
62. 세액(전체)
63. 총세액합계
49. 세종(란)
따라서, 총 예상 오류점수는 10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오류점수는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