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19.5.23 수입신고(월별납부)하고 법정납부기한은 2019.6.30 이라 했을때 2020.7.1일에 자발적 수정신고를 하면 부족관세에 대한 가산세 10%는 10% 감면되어 9% 발생하고 부족부가세에 대한 가산세 10%는 20% 감면되어 8%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논외) 이게 맞을까요? 관세법 4조 3항에 따라 관세법 가산세감면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천지인 | 2020-07-15 오후 4: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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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07-15 오후 5: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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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홈페이지의 [판례·예규]에서 [대법원 2005두10125]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즉,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관세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된다고 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규정은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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