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부분품(2.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함)·원재료 및 견품 2항 나호와 3항 구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예시사례가 있을까요? |
| 우일관세사 | 2020-05-28 오전 10:30:33 |
| 댓글 | |
| 작성자 | 2020-05-29 오전 7:06:17 |
관세감면의 대상과 조건 등에 대한 해석은 법률에 명시된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의 부분품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의 부분품이며,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의 부분품은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품'을 의미합니다. 판례를 살펴보았으나 해당 부분품의 구분에 대한 사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