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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과세항목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물품:밸브
수출자:중국
문의내용:밸브 생산하는 금형제작비용 한국에서 대금 지불함 (금형기계 1대)
금형기계:중국 수출자가 중국에서 구입 = 비용은 한국 수입자한테 청구
금형기계는 중국에서 밸브 생산하는데 필요하으로 중국공장에 영구보존
위 해당내용 세관신고시 과세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언구
2020-05-08 오후 3:01:00
댓글
운영자
2020-05-11 오전 10:08:58
해당 금액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8조제2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6조에 따른 생산지원비용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